법률 지식인

허위 지급정지 처분 어떻게 되나요?

투자사기를 당하고 은행에서 대출사기로 계좌를 허위 신고하여 지급 정지를 시킨 후 경찰에는 투자사기라고 사실대로 말했고 추후 검찰청에서 연락이와서 당시 상황 진술하였다면 벌금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실수로 물건을 가져가도 고소 받나요?

제가 다란 사람 물건을 제 것으로 착각해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준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20만원을 주고 합의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이런것도 고소먹을수있나요?

변녀라는 인스타 계정이 팔로우하고 스토리공유하면 사진을 준다길래 하고 장난식으로 야한사진 보내달라고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답니다. 아니면 합의금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cctv 화면 촬영 및 유포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회사 내에서 발생한 일이고 저는 보안 업무를 하고 있어 일반적인 근로자보다는 cctv를 접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상급자는 아닌 동료가 cctv로 제가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한 뒤 그 cctv 화면을 사진 찍고 그 사진을 상급자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전송하였습니다. 사진을 전송 받은 상급자로 하여금 사진과 카톡 내용을 전달 받았고 사진상 제 얼굴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대화 내용상 저를 촬영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개인정보와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매매 사이트의 협박

안녕하세요 Sns 플랫폼을 보다가 출장만남 사이트가 광고에 뜨길래 호기심에 눌러 텔레그램이라는 앱으로 이동을 하여 처음에 21살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그 전용사이트에 가입을 하였고 그 실장이 이상함을 눈치 채셨는지 계속 캐물어 제 진짜 나이인 미성년자 18세를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비밀로 해준다고 하여 알겠다고 했는데 애초부터 만남을 할 생각은 없었으니 그냥 제가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이 성매매 사이트에 연락한거 고소한다고 협박을 하며 경찰서에 낼 서류도 다 정리했다하고 제 ip도 추적할 수 있다고 하길래 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