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인

보험금 청구 소송 문의

1. 실비보험 가입당일 아침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오른손을 다쳐서 치료받고 보험사에 실비청구했습니다. 2. 보험회사 측에서 연락이 온 후 보험 회사측 손해사정사가 다녀가고 고지의무 위반으로 실비보험 해지통보 받았습니다. 3. 해지는 인정하는데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는 전혀 연관성없는 이력인 5년이내 비뇨기과 진단 및 치료수술로 해지통보가 왔을때 혼자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해도 상법 제655조 단서에 있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

고등학교 체육시간에 실수로 친구핸드폰을 망가트렸습니다.

고3 학생입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공을 걷어차려다 친구가 다리가 걸려 넘어져 핸드폰 뒷면이 파손 되었습니다. 친구가 수리비의 65%를 요구하였고 당시 저는 동의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친구도 65%이하로는 양보를 못하겠다고 하네요. 이거 친구말대로 65% 물어줘야 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학교에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증여 가능한가요?

부친의 국민연금 지급계좌 사용 문의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제주에서 최고의 로펌은 법무법인 YK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이메일로 상담 요청드립니다. 먼저 저의 개인적인 가족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44년생 제 부친께서는 결혼을 하여 아이까지 낳은 뒤 돈을 벌기 위해 1960년대말 일본에 밀입국했습니다. 일본에서 10년 가까이 거주하면서 저의 친어머니를 만나 저의 형을 낳았고, 1979년경 귀국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일부일처제 외의 결혼제도는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 제 친형은 아버지의 본

상가건물 임대 후 원상복구

1. 계약기간 4월 말까지인데 코로나로 3개월 이상 영업제한 이행했습니다. 상가중도계약해지법에 해당 되는지 여부와 월세 돌려받을수 있는지(년세 1800만원 중 4개월치 600만원) 2. 기존 인테리어 되있던 건물 들어가서 원상복구 과정에 철거 업체가 유리창 파손을 알게되어 누구 잘못인지 모르는데 유리 교체 요구중. 3. 철거 업체에 1000만원에 구두계약하고 800만원을 준상태인데 바닥 철거 완벽하게 안되었고, 유리 교체 비용이 250만원이 나온상태.

재건축 등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자입니다. 22년 7월 31일 입주 마감일인데 현재 준공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뉴스 또는 귀법무법인의 블로그를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준공이 늦어지는 이유는 단지옆 어린이공원의 화장실공사 및 주변도로 공사(구청과의 마찰)등이라고 조합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아 특례보금자리론등의 대출이자에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일반분양자 700세대 정도이며 소송에서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