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인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형사처벌

전동킥보드를 국립대학교 학내 도로에서 운행하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주변에서 보행자와 추돌하여 피해를 입혔습니다. 진단명은 "다발성 타박상, 목 및 양측 어깨"이며 저는 면허 소지 중이며 킥보드 회사 측에서 가입한 대인/대물 보험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재학 중인 21살 여성으로 근로를 하지 않기에 소득에는 피해가 없습니다. 충돌 시 전동킥보드의 속력은 시속 20km 이하입니다. 피해자는 다량의 합의금을 요구할 계획이라 하는데, 정말로 이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취급되며 제가 피해자가 요구하는 모든 합의금

휴대폰 채권추심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어느날 집으로 우편 하나가 날라와 봤는데 채권추심 우편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skt 통신사만 사용 했는데 kt 채권추심 우편이 오니 아 그냥 보이싱피싱인가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조금 찝찝하여 kt 해지명세서조회를 해보니 정말 제가 납부 해야 하는 금액이 200만원 상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kt로 핸드폰을 개통 시켜본 적도 없고 갑자기 채권 추심 우편물이 날라와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회신 이메일 : jpc53066@naver.com

고등학교 체육시간에 실수로 친구핸드폰을 망가트렸습니다.

고3 학생입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공을 걷어차려다 친구가 다리가 걸려 넘어져 핸드폰 뒷면이 파손 되었습니다. 친구가 수리비의 65%를 요구하였고 당시 저는 동의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친구도 65%이하로는 양보를 못하겠다고 하네요. 이거 친구말대로 65% 물어줘야 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학교에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증여 가능한가요?

부친의 국민연금 지급계좌 사용 문의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제주에서 최고의 로펌은 법무법인 YK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이메일로 상담 요청드립니다. 먼저 저의 개인적인 가족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44년생 제 부친께서는 결혼을 하여 아이까지 낳은 뒤 돈을 벌기 위해 1960년대말 일본에 밀입국했습니다. 일본에서 10년 가까이 거주하면서 저의 친어머니를 만나 저의 형을 낳았고, 1979년경 귀국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일부일처제 외의 결혼제도는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 제 친형은 아버지의 본

상가건물 임대 후 원상복구

1. 계약기간 4월 말까지인데 코로나로 3개월 이상 영업제한 이행했습니다. 상가중도계약해지법에 해당 되는지 여부와 월세 돌려받을수 있는지(년세 1800만원 중 4개월치 600만원) 2. 기존 인테리어 되있던 건물 들어가서 원상복구 과정에 철거 업체가 유리창 파손을 알게되어 누구 잘못인지 모르는데 유리 교체 요구중. 3. 철거 업체에 1000만원에 구두계약하고 800만원을 준상태인데 바닥 철거 완벽하게 안되었고, 유리 교체 비용이 250만원이 나온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