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인

랜덤 채팅 내 성적 발언 처벌 가능성

통신매체를 이용한(랜덤채팅)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상대는 고등학생인 것 같습니다. 해당 일이 발생하기 전 성적인 발언 전혀 없었고 오히려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대화의 선, 수위를 어디까지 지켜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에 “알아서 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후 이야기들을 하다 상대방이 잔다고 하자 서로 언제 자네 지금 자네 옥신각신을 하다 “지금 자면 가슴 작아진다, A컵 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해당 발언에 “ㅋㅋㅋ 미칀넘 듸질래?”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 후 갑자기 전화를 하자고 해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안

오픈채팅방 형사고소 해당

제가 1대1 오픈채팅방 하다가 고소먹었는데요.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제가 " 그냥 너이름을 오픈채팅방 놔둘게 " 말만했습니다. 오픈채팅방 제목에 대화방 적고 #김□□라고 이름만 적어놨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거 협박죄.개인정보유출죄로 고소 했다고 했어요. 저는 이름만 오픈채팅방 놔둘게하고 다른사람한테 남의이름을 유포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이겠다.찾아가서 찌르겠다 안했습니다. 2. 대화상대에 자신 신고안하겠다한며서 300만원대신 10만원 합의금 하자고하고 안주면 다시 전화해서 신고하

보험금 청구 소송 문의

1. 실비보험 가입당일 아침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오른손을 다쳐서 치료받고 보험사에 실비청구했습니다. 2. 보험회사 측에서 연락이 온 후 보험 회사측 손해사정사가 다녀가고 고지의무 위반으로 실비보험 해지통보 받았습니다. 3. 해지는 인정하는데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는 전혀 연관성없는 이력인 5년이내 비뇨기과 진단 및 치료수술로 해지통보가 왔을때 혼자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해도 상법 제655조 단서에 있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

해외 저작권 위반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소규모로 디자인 문구류를 제작하는 1인사업자입니다. 원래도 아주 메이저는 아니었지만, 나름 문구업계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편이었는데요. 최근 스마트스토어 매출이 급락하여 원인을 찾다 보니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제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을 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그사이트면 막을 방법이 없다.' '거기는 디자인 등록해둔 작가님들것도 버젓이 판매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건너건너 고소 진행한 분들 돌아보면 해외라 사건은 지연되고, 문제가 생겨도 어차피 덤핑으로 팔릴만큼

주거침입죄, 쉐어하우스 임대인 전거주자 동의

동생이 피고소인이 될 상황입니다. 제가 방 세개짜리 아파트에 쉐어하우스를 단기임대차계약으로(12개월 미만) 운영중인데, 전 거주인인 동생이 두고간 자신의 짐을 찾아가려고 저와 동의하에 집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동생 방문전에 거주자와 제가 있는 단톡방에 이를 공유하는 것을 깜박했는데 주거침입죄로 신고를 당한다면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가 될까요? 동생이 방문한 당일 거주자A가 동생이 가져간 물건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도둑이 든거 같다고 해서 제가 단톡을 확인하자마자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하고 잘 넘어갔습니다. 다른 문제로 거주자B가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