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인

3자사기 당한것같습니다.

계정 거래를 하는데 계정을 파는입장이였습니다. 계정 사는 사람이 7만원어치 계정인데 15만원을 모르고 친구가 입금했다며 환불해달라고 했고 8만원을 환불해주고 계정 아이디를 보냈는데 갑자기 모두다 환불 해달라네여. 그래서 다 환불해주고 3주뒤에 15만원 안돌려줬다고 고소장 날라왔내요... 그래서 이사람한테 3자사기 쳤냐 말했는데 3자사기 쳤다고 당당히 말하더네요. 계좌거래내역하고 전화번호 다 있습니다 제가 처벌받아야하나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안녕하세요. 위 제목과 같이 보험사기 관련하여 형사재판 과정중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징역 6월 구형 받은 상태이고 선고 기일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지막 변론중 제가 몇몇 보험사에게 이미 채무변제가 완료 된 상태여서 그걸 재판장님께 말씀 드려봤더니 그럼 확인증을 제출하라고 말씀하셔서 제출한 상태 입니다 선고날에 벌금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반성문이라도 추가로 제출을 해야할까요..?

미성년자와 대화 중 고소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0살 만 19세입니다. 2달간 17살의 여성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일상적인 대화와 동시에 성적인 대화(사진포함)를 하며 서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고소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로 대화를 하던 중 강제성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형사처벌은 기본이고 더 큰 문제로 이어지나요..?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역고소를 당하는게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히는 올해 2월부터 인스타그램 어플을 이용하여 가계정을 만들고 저의 지인들에게 허위사실(제가 한 행동에 너무나 많은 거짓정보를 추가함)을 유포하는 사람이 있어서 명예훼손이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가계정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 지을 수 없다는걸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가계정에 디엠을 보내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을 해놓았습니다. 제 메세지를 본 가해자는 약 하루정도 미안하다고 말을 하다가 사진처럼 저에게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역고소를 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만약에 역고소를 받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제

성희롱 및 명예훼손

고소인한테 다른 사람한테 자기랑 잤다고 얘기한 걸로 성희롱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위기이다. 또한 합의금 300으로 서로 합의하에 마무리 짓고 넘어가려고 하고있다. 150을 9월 4일까지 보내고 나머지 150을 9월 10일에 보내기로 합의하에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