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진짜 변호사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사 · 행정 · 피고
해외 저작권 위반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소규모로 디자인 문구류를 제작하는 1인사업자입니다. 원래도 아주 메이저는 아니었지만, 나름 문구업계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편이었는데요. 최근 스마트스토어 매출이 급락하여 원인을 찾다 보니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제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을 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그사이트면 막을 방법이 없다.' '거기는 디자인 등록해둔 작가님들것도 버젓이 판매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건너건너 고소 진행한 분들 돌아보면 해외라 사건은 지연되고, 문제가 생겨도 어차피 덤핑으로 팔릴만큼
답변대기2024-03-28460명 조회 -
형사 · 기타 형사 · 피고소인
주거침입죄, 쉐어하우스 임대인 전거주자 동의
동생이 피고소인이 될 상황입니다. 제가 방 세개짜리 아파트에 쉐어하우스를 단기임대차계약으로(12개월 미만) 운영중인데, 전 거주인인 동생이 두고간 자신의 짐을 찾아가려고 저와 동의하에 집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동생 방문전에 거주자와 제가 있는 단톡방에 이를 공유하는 것을 깜박했는데 주거침입죄로 신고를 당한다면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가 될까요? 동생이 방문한 당일 거주자A가 동생이 가져간 물건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도둑이 든거 같다고 해서 제가 단톡을 확인하자마자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하고 잘 넘어갔습니다. 다른 문제로 거주자B가 저
답변대기2024-03-26659명 조회 -
형사 · 교통범죄 · 피의자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형사처벌
전동킥보드를 국립대학교 학내 도로에서 운행하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주변에서 보행자와 추돌하여 피해를 입혔습니다. 진단명은 "다발성 타박상, 목 및 양측 어깨"이며 저는 면허 소지 중이며 킥보드 회사 측에서 가입한 대인/대물 보험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재학 중인 21살 여성으로 근로를 하지 않기에 소득에는 피해가 없습니다. 충돌 시 전동킥보드의 속력은 시속 20km 이하입니다. 피해자는 다량의 합의금을 요구할 계획이라 하는데, 정말로 이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취급되며 제가 피해자가 요구하는 모든 합의금
답변대기2024-03-23775명 조회 -
민사 · 행정 · 기타 민사 · 피해자
휴대폰 채권추심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어느날 집으로 우편 하나가 날라와 봤는데 채권추심 우편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skt 통신사만 사용 했는데 kt 채권추심 우편이 오니 아 그냥 보이싱피싱인가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조금 찝찝하여 kt 해지명세서조회를 해보니 정말 제가 납부 해야 하는 금액이 200만원 상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kt로 핸드폰을 개통 시켜본 적도 없고 갑자기 채권 추심 우편물이 날라와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회신 이메일 : jpc53066@naver.com
답변대기2024-03-17636명 조회 -
기타 · 피의자
고등학교 체육시간에 실수로 친구핸드폰을 망가트렸습니다.
고3 학생입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공을 걷어차려다 친구가 다리가 걸려 넘어져 핸드폰 뒷면이 파손 되었습니다. 친구가 수리비의 65%를 요구하였고 당시 저는 동의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친구도 65%이하로는 양보를 못하겠다고 하네요. 이거 친구말대로 65% 물어줘야 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학교에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완료2024-03-15389명 조회
나와 비슷한 문제에 대한 답변이 없으신가요?
질문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