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인

모욕죄,명예회손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아는 여자분 포함 여러명있는 단톡방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상대가 ㅂㄹㅈ같은 ㅅㄲ야,난독증있냐? ㅈ같은년이,ㅂㅅ이 라는 말을 포함하여 욕을 하며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혹시 이거로도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친권상실이 될까요?

저는 학대를 받고 시설에서 살고있는 중3학생입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가야해서 원서 접수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시설에서 부모님께 원서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했지만 부모님께서는 ''(제가) 학교를 가든 말든 본인들은 상관없다 알아서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제가 고등학교를 가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는데 예전부터 학대가 있었고 지금 상황까지 포함해서 친권상실이 가능할까요?

네이버 웹툰 업무 방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이버웹툰 '물 위의 우리' 작가님이 '업무 방해'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고소한 댓글 내역은 댓글 하나로, "별점 테러 ( * 8.16 )" 입니다. 저는 별점 테러를 한 것이 아니고, 특정 집단이 웹툰에 별점 테러를 한 결과가 높은 값인 8.16점인 점에서 특정 집단을 비웃는 목적으로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경찰서 방문은 아직 하지 않았으며, 전화를 통해 제 네이버 아이디가 맞는지, 제가 쓴 것이 맞는지 (이것은 정확히 답을 내지 않았습니다.), 피고소 댓글 내용, 고소죄목이

누가 피해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동생이 게임계정을 구해달라고 저에게 돈을 입금해주었고 저는 적당한계정으로 찾아서 거래를했는데 판매자한테 입금후 아이디 비번을 받고 로그인했는데 틀리다고 나오길래 연락했더니 연락도없고 번개장터도 탈퇴했더라구요 그래서 고소할려는데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해야한다고해던데 누가 피해자고 누가 고소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사경(지자체 산림과) 관련된 자문

7~8월달쯤 장남이 지자체 산림과에 나무 벌목으로 민원 넣어 특별사경(산림과 공무원)이 온적있습니다. 그 나무는 87년도에 수해 입을때 상처 입어 병들었었고 주위에서 왜 안자르냐는 말을 집에 올때마다 하였습니다. 벌목한것은 은행나무로 집앞에 밭이 있는데 봄에 보니 햇빛을 가리기도 했고 병도 들어서 벌목에 대해 법이 있어 찾아보니 임의벌목부분에서 해당 되는거 같아 했는데 장남이 민원 넣어서 공무원이 온거였고 아직 상속재산 분쟁중이고 공동상속인이며 유류분에서 지분을 1/3씩 가지라 나왔다고 얘기하니 그럼 장남한테한테도 나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