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인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역고소를 당하는게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히는 올해 2월부터 인스타그램 어플을 이용하여 가계정을 만들고 저의 지인들에게 허위사실(제가 한 행동에 너무나 많은 거짓정보를 추가함)을 유포하는 사람이 있어서 명예훼손이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가계정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 지을 수 없다는걸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가계정에 디엠을 보내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을 해놓았습니다. 제 메세지를 본 가해자는 약 하루정도 미안하다고 말을 하다가 사진처럼 저에게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역고소를 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만약에 역고소를 받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제

성희롱 및 명예훼손

고소인한테 다른 사람한테 자기랑 잤다고 얘기한 걸로 성희롱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위기이다. 또한 합의금 300으로 서로 합의하에 마무리 짓고 넘어가려고 하고있다. 150을 9월 4일까지 보내고 나머지 150을 9월 10일에 보내기로 합의하에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다

구매 대행 부업 사기

텔레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쇼핑몰 구매대행 부업 알바에서 사기를 당하여 약 4천 2백만원을 피해 입었습니다. 사건을 인지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 하였고, 현재 상황은 다른 경찰서(인천미추홀경찰서)로 사건이 넘겨졌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혹시나 진행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사기 당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되고 제가 혼자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까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텔레그램 대화내역, 연결해준 사람들의 카톡 내역/카톡 아이디, 통장 계좌번호 등 증거는 다 수집하여 정리해서 경

이거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나요?

간단하게 게임 하다가 조금 못한다고 부모님 욕부터 부모님 성희롱까지 당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안 했고, 두명이서 같이 게임 한 거 같던데 제가 게임 캐릭터 스킬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고(힐이나 하지) 욕이 바로바로 꽃히더라구요. 가만히 듣고있자니 너무 화가나서 못참겠더라구요. 제 욕이면 상관 없는데 갑자기 저희 부모님 욕이랑 성의롱을 했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는지, 처벌 어디까지 되는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참고로 사진이랑 영상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시점 변경요청

저는 월남 참전자로 2002년 방광암 절제술을 받고 고엽제 후유의증(고도) 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광암이 고엽제 후유의증에서 후유증으로 법령이 개정되어 2024년 5월 부터 전상군경 6급 3항을 받았습니다. 6급 3항은 2012년 7월 1일 이후에 환자 등록자에 해당되는 법령으로 보훈부에서는 신법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2002년에 방광암 등록을 하고 수당을 받아왔는데 임상시험결과 방광암이 고엽제 후유증에 해당된다고 해서 등록 시점이 달라지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처우는 같은 등급이라도 등록 시점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