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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 피해자
겜내 통매음 처벌 가능해요?
게임 내에서 일명 패드립, 섹드립 이라 불리는 통매음 피해를 당했어요. 게임 내에서 당한 통매음도 고소 가능하나요? 본인은 쌍방이라 주장하는데 저한테 의미없는 패드립을 해서 저도 욱했기에 욕을 했거든요. 그것도 역고소 당할수 있는 건가요?
답변대기2024-04-23676명 조회 -
민사 · 행정 · 손해배상 · 피해자
낚시하다가 발생된 문제
밑에 첨부된 영상에서 나오는 탄도항 3번째 포인트에서 낚시하던 중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나가던 배가 갑자기 낚시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낚시줄을 잡아 당기기도 해거 걸어놓았던 낚시대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크게 손상입었습니다. 여기에 낚시가 안된다고 표지판 같은게 있기는 했지만 밑에 첨부된 영상에서도 담당자와 직접 통화했을때 낚시하는 것이 상관없다고 했고 심지어 그때 단속관이 나왔을때도 낚시하는 행위에 대해 어떤 한 언급도 없었으며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 경우 낚시줄을 끊은 배에 탄 선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게할 수가 있나요?
답변대기2024-04-13388명 조회 -
형사 · 성범죄 · 피고소인
랜덤 채팅 내 성적 발언 처벌 가능성
통신매체를 이용한(랜덤채팅)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상대는 고등학생인 것 같습니다. 해당 일이 발생하기 전 성적인 발언 전혀 없었고 오히려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대화의 선, 수위를 어디까지 지켜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에 “알아서 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후 이야기들을 하다 상대방이 잔다고 하자 서로 언제 자네 지금 자네 옥신각신을 하다 “지금 자면 가슴 작아진다, A컵 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해당 발언에 “ㅋㅋㅋ 미칀넘 듸질래?”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 후 갑자기 전화를 하자고 해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안
답변대기2024-04-10776명 조회 -
형사 · 강력범죄 · 피의자
오픈채팅방 형사고소 해당
제가 1대1 오픈채팅방 하다가 고소먹었는데요.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제가 " 그냥 너이름을 오픈채팅방 놔둘게 " 말만했습니다. 오픈채팅방 제목에 대화방 적고 #김□□라고 이름만 적어놨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거 협박죄.개인정보유출죄로 고소 했다고 했어요. 저는 이름만 오픈채팅방 놔둘게하고 다른사람한테 남의이름을 유포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이겠다.찾아가서 찌르겠다 안했습니다. 2. 대화상대에 자신 신고안하겠다한며서 300만원대신 10만원 합의금 하자고하고 안주면 다시 전화해서 신고하
답변대기2024-04-08723명 조회 -
민사 · 행정 · 기타 민사 · 원고
보험금 청구 소송 문의
1. 실비보험 가입당일 아침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오른손을 다쳐서 치료받고 보험사에 실비청구했습니다. 2. 보험회사 측에서 연락이 온 후 보험 회사측 손해사정사가 다녀가고 고지의무 위반으로 실비보험 해지통보 받았습니다. 3. 해지는 인정하는데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는 전혀 연관성없는 이력인 5년이내 비뇨기과 진단 및 치료수술로 해지통보가 왔을때 혼자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해도 상법 제655조 단서에 있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
답변완료2024-04-02444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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