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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회, 구치소 수감자 석방되다
실형1년2월 → 집행유예2년 항소심 승소
음주인피사고 벌금형 구제 사례
벌금형
음주운전 적발 : 고소작업차(사다리차)
약식기소 벌금 250만원
보험금지급 거절 : 상세불명의 폐혈증
원고에게 4000만원 지급/화해권고결정
교통사고 보험사기 : 성형 재수술
무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 상해 및 사망사고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집행유예 기간중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무면허 운전 :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벌금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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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민선 변호사
전문분야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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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 고의접촉 사고 피해
일시: 2023년 12월 14일 대략 19:40분경 경위: 혼자 저녁식사중 소주 약 350ml (약 한병) 먹은후 귀가 하던중 음식점 주차장 약 20m 떨어진 지점에서 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구속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많았습니다.
구속이 될꺼라 생각했는데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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