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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절도

절도죄는 사유재산의 보호를 핵심 가치로 하는 국가에서 물권을 인권에 준해 보호하는 만큼 직접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살인죄나 강도죄와 함께 강력 범죄로 규정된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상습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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