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미성년자성범죄는 일방 당사자가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age of consent) 미만일 경우 동의 의사를 표하여도 유효한 동의로 간주하지 않아 강간죄를 범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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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인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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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 피고소인
억울합니다. 전 성폭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게 성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어요. 뭐라도 했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나 않을껀데, 그것도 아니고 모텔에서 술마시다 취해서 잠들었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담 받고 대처하
답변완료2023-09-271,978명 조회 -
형사 · 성범죄 · 피고소인
랜덤 채팅 내 성적 발언 처벌 가능성
통신매체를 이용한(랜덤채팅)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상대는 고등학생인 것 같습니다. 해당 일이 발생하기 전 성적인 발언 전혀 없었고 오히려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대화의 선
답변대기2024-04-10889명 조회 -
형사 · 성범죄 · 피고소인
다톡을 이용하다가 두명의 여성에게 고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96년생 정상윤이라고 합니다. 상담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04.28(일)에 다톡을 이용하다 두명의 여성에게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답변대기2024-04-293,302명 조회 -
형사 · 성범죄 · 피고인
구글드라이브 아청법
현재 고등학생입니다. 중학생때 호기심에 디스코드에서 야동을 다운 받아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해서 봤었습니다. 유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24년에 구글 드라이브가 아동 착취
답변대기2024-05-241,182명 조회 -
형사 · 성범죄 · 피해자
성폭행 피해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6개월 전, 남자사람친구로부터 강간 시도를 당했습니다. 해결 방안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11월 친구의 친구로 처음 알게 되어 저와도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답변완료2024-06-172,253명 조회 -
형사 · 성범죄 · 피해자
성매매 선입금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19일 저녁경 첫고객은 할인혜택이 들어간다며 메시지가와 부끄럽지만 신청을했습니다. 그쪽에서 금액을 넣었다 빼면 자기들 도박배팅사이트에 배팅을 해주면 거래내역이 증가하여 자기들 채
답변완료2024-07-201,663명 조회 -
형사 · 성범죄 · 항소인
제가 너무 억울해요 ㅠㅠ
안녕하세요 저는 06년생 남자입니다 오늘 밤 제가 잘 안들어가는 본계정이 아닌 부계정 이용기록을 보니까 자주 이용한거 같더라구요.. 이 해킹을 당한거 같은데.. 그 해킹을 한
답변완료2024-08-06761명 조회 -
형사 · 성범죄 · 피의자
성희롱 및 명예훼손
고소인한테 다른 사람한테 자기랑 잤다고 얘기한 걸로 성희롱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위기이다. 또한 합의금 300으로 서로 합의하에 마무리 짓고 넘어가려고 하고있다. 150을 9월
답변완료2024-08-30432명 조회 -
형사 · 성범죄 · 피의자
디지털 성범죄 사건종료 후 맞고소를 당했어요.(검찰송치)
2019년 고등학생때 좋지않은 생각으로 조건만남을 했습니다. 2~3번 만난 상대와 찍었던 성적인 동영상을 제가 상대방과 만나주지 않자 저를 사칭하여 인터넷에 유포하였고 그해에 바
답변완료2024-09-10485명 조회 -
형사 · 성범죄 · 피의자
합의하에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촉법소년이 끝난 청소년 입니다 저녁에 같이 술을마시고 서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다 빠지고 둘만 남아서 키스를하다 자연스럽게 하자해서 할곳을 찾아다니면서 찾아서 거기로 들어가서
답변완료2024-09-28182명 조회 -
형사 · 성범죄 · 피고소인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군인
5년전 4개월간 교재 후 헤어진 전연인한테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 사유는 스토킹입니다. 저는 그 분에게 2통의 전화(22년도 3월에 한번 그리고 23년도 12월 15일에 한번)
답변완료2024-09-29158명 조회 -
형사 · 성범죄 · 고소인
게임을 하면서 저에게 저희 부모님을 대상으로 성적 발언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게임 시작부터 좋지 않은 말을 팀원 및 적에게 하면서 게임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좀 못 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에게 니@ㅐ미 XX 츄릅츄릅 이라고 하였고 멈추지 않고
답변완료2024-09-30180명 조회 -
형사 · 성범죄 · 피의자
라인 동성 조건만남 판매자 헌터 협박
안녕하세요, 트위터에서 동성 조건만남 알바를 한다는 글을 올리고 라인아이디를 공유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라인을 보내더니 알바를 구하는것처럼하다가 선입금을 하겠다고 하여 일단
답변완료2024-10-08251명 조회 -
형사 · 성범죄 · 고소인
아동범 ○○○ 고소좀…
통화하다가 증거 어떻게 보내는지 몰라서 적어요 예전에 제가 어른이랑 사궜었는데 미성년자랑 사귀면 안된다고 해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남친이 미성년자랑 만나서 뭔 결혼을 했대요 근데 욕
답변완료2024-10-30131명 조회 -
형사 · 성범죄 · 피해자
성매매 사이트의 협박
안녕하세요 Sns 플랫폼을 보다가 출장만남 사이트가 광고에 뜨길래 호기심에 눌러 텔레그램이라는 앱으로 이동을 하여 처음에 21살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그 전용사이트에 가입을 하였
답변완료2024-11-0493명 조회 -
형사 · 성범죄 · 피의자
이런것도 고소먹을수있나요?
변녀라는 인스타 계정이 팔로우하고 스토리공유하면 사진을 준다길래 하고 장난식으로 야한사진 보내달라고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답니다. 아니면 합의금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
답변대기2024-11-091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