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차승민 변호사
jasmine@yklaw.net
- 전문분야
- 형사 성범죄,경제범죄,마약범죄,부패 · 공공범죄
- 민사 · 행정 손해배상,기타 민사
- 가사 이혼,상속,기타 가사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교 법학과
- 전)법무법인 큐브(법률사무소 이스트)
- 전) 삼화페인트공업 주식회사
- 전) 법무법인 평안
-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간사
- 전) 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산재, 인사노무)
-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미래인재지원단
- 전) 대한변호사협회 사내변호사 특별위원회 위원
-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자문위원
- 전) TV조선 오전 7시 뉴스 패널
- 현)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항공보안학과 형사법 강의 담당 겸임(외래) 교수
- 현) 서울시 공공변호사
- 2017. 산업기밀유출에 대한 법적 제재: 방위산업을 중심으로(한국산업보안연구, 통권 11호, 산업보안연구학회)
- 2021. 위헌결정을 받은 형벌법령이 적용된 형사사건의 재심이유(원광법학, 제37권 제3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2022. 형사재심의 대상확대와 활성화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 2022. 불이익재심의 필요성과 허용범위에 관한 소고(법과정책, 제28권 제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 2023. 8.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는 법령변경의 기준이 되는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의 의미-대상판결:
-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법학논총 제43권 제3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2023. 8.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으로서의 “사실상 평온”에 대한 고찰(강원법학 제27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2023. 9. 공판단계에서 피고인 구속기간 제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법학연구 통권 제72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2024. 3. 형사 항소심의 바람직한 운용방안(법과정책 제30권 제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내가 보는 ‘차승민 ’ 변호사
어떤 변호사일까?
#명쾌한
#열정적인
#자신감 있는
#적극적인
#전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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