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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배인구 대표변호사

  • 부장판사 출신

    가정법원

  • 판사 출신

    고등법원

전문분야
민사 · 행정 헌법 · 행정,기타 민사
가사 이혼,상속,기타 가사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독일 본대학학 민사소송법연구소 방문연구자 과정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민법)
  •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민법) 수료
  • 제 35회 사법시험 합격
  • 제 25기 사법연수원 수료
  • 각 지방법원 판사 (1996~2007)
  • 서울고등법원 판사
  •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파견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초기 인간생명보호를 위한 제언, 김찬진 외 8인(공동집필), 세창출판사, 2012(2013년 우수학술도서)
  •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연구 : 시행과 관련된 이론적, 실무적 쟁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북한주민 재산관리의 실효성 확보방안, 안암법학 63호, 2021 (공저)
  •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소고, 가족법연구 제32권 제3호, 2018
  • 성년후견제도와 신탁, 장애인법연구, 2016 [특별상 수상]
  • 고령화사회와 배우자 상속분에 관한 단상, 가족법연구 제29권 제1호, 2015
  • 장래의 퇴직급여채권과 재산분할, 가족법연구 제29권 제2호, 2015
  •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실무상 쟁점 : 피성년후견인 등의 행위능력과 소송능력을 중심으로,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22권, 2013
  • 친양자제도 성립요건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사법 21호, 2012
  • 연금의 재산분할 대상성에 관한 검토 :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사법논집 제50집,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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