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민 변호사

[이혼] 양육비 증액

의뢰인이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지만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약 2,100만원 받아낸 사례

추후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의뢰인이 희망하는 대로 위자료, 재산분할금을 받기로 조정을 한 사례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을 당한 의뢰인이 혐의없음 및 불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상간녀 의뢰인에 대한 3,000만원 위자료 청구에 대해 상당 부분 감액 시킨 사례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로 이혼 성립 및 위자료 인용 판결된 사례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 제기를 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금도 감액시킨 사례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이 처한 사정을 적극 변론하여 상당 감액시킨 사례

의뢰인 본인의 재산을 다 공개하지 않고 조정으로 원만하게 이혼 된 사례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하고,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조정을 한 사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여야 했으나 항소하여 재산분할방법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원만히 조정을 이루어낸 사례

상대방이 이혼 기각을 구하면서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명의신탁된 재산이라 주장했던 사안에서, 이혼 청구 인용 및 피고 주장 배척된 사례.

상대방의 위자료, 부동산, 양육비 지급등의 요구를 원만히 합의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

상대방과 파혼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전세금, 가구 구입비 등 명목으로 지급했던 돈을 돌려받은 사례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된 사례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고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하는 사안에서, 상대측 대리인과 수차례 합의 조율을 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화해권고결정 확정한 사례.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이혼한 사례

상대방이 상간자인 의뢰인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2,000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이혼을 청구하며 과도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절반 이상 감액시킨 사례

형법(준강간)

형법(준강간)

형법(준강간)

상간남인 의뢰인에 대한 3,000만원 위자료 청구를 1,000만원으로 방어한 사례

상대방이 자녀 약취를 하는 등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양육권 갈등이 치열하였으나 부부상담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된 사례

아내가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외 합의하여 이혼을 하지 않은 사례

남편이 아동학대를 한다며 의뢰인을 고발하였으나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이 남편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주장을 모두 기각시키고, 혼인기간이 3년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포함하여 기여도 30%를 인정받은 사례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2,500만원이 인용된 사례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2,200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

형법(강간미수/고소대리)

형법(강간미수/고소대리)

형법(강간미수/고소대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고소대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고소대리)

아청법(준강간/고소대리)

아청법(준강간/고소대리)

정통망법(명예훼손)

정통망법(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감염병예방법위반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피고의 유책사유를 상세히 기재한 반소장을 접수한 이후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여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로 하여 소외합의

조정신청서 접수한지 2개월 만에 조정성립

형법(업무상과실치상)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이혼을 보류하기로 하면서 소송이 빨리 마무리되는 것을 원하여 2,25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