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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무면허운전, 안일한 인식이 가중처벌 부른다… ‘몰랐다’는 변명 통하지 않아
2025.06.24.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무면허운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경찰 경력의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이준혁 형사법전문변호사는 “무면허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높은 범죄로 여겨진다. 때문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구하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사건 발생 초기부터 재범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6.24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음주측정거부는 물론 ‘술타기’도 처벌 대상… 구체적인 성립 요건은?
2025.06.23.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음주측정거부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광주분사무소 박순범 형사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음주측정 거부는 실제 음주 여부와는 상관 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는 경찰의 적법한 요구에 협조하는 것이 원칙이며,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는 명백한 사정이 없는 한 측정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최근에는 바디캠 등으로 현장 상황이 명확히 기록되는 사례가 많아, 일단 혐의에 연루되면 단순한 주장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운전자라면 누구나 경각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6.24 -
언론보도 · 한국경제전례없는 '특검의 시간'…검찰 축소에 경찰 출신 늘리는 로펌들
2025.06.22.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국내 형사 제도가 대변혁기를 맞으면서 대형 로펌의 대응도 분주해지고 있다. 전례 없이 3대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상황에서 대형 로펌 출신 특별검사보들이 주목받는 한편 검찰 영향력 약화에 따른 형사 사건 수임 위축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권 주도로 검찰 수사권 축소 논의가 본격화하자 로펌들은 검찰 고위직 전관 중심에서 벗어나 경찰 출신 인재를 영입하며 생존 전략을 꾀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검찰의 기업·기획 수사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이 검찰 정원의 5%에 해당하는 120명의 수사 검사를 파견받고, 여권의 ‘검찰 개혁’ 압박도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로펌의 전략 변화도 불가피해졌다. 한 대형 로펌 대표변호사는 “로펌 형사그룹은 수사 건수에 비례한다”며 “당분간 신규 형사 사건 수임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우는 올초부터 기업 수요에 맞춘 프랙티스그룹(PG)을 신설하고, 공정거래·조세 형사고발 자문을 위해 형사 변호사들을 재배치했다. 특히 검찰 수사권 폐지 논의가 가열되면서 대형 로펌의 경찰 대응력이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떠올랐다. 경찰은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초동 수사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관세청 고발 사건까지 직접 수사권을 넘겨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실제로 로펌들은 경찰 출신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대를 졸업했거나 경찰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주니어 포함)는 김앤장이 약 50명으로 가장 많고, 광장·태평양·율촌이 20명대, 세종·화우·YK는 10명대다. 지평·대륙아주·바른·동인·민도 각 6명 이상을 확보했다. 경찰 고위직이나 실무진 출신의 고문·전문위원은 제외한 수치다. 기사전문보기
202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