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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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 피고인
동일사건추가건재판입니다
동일사건 추가건입니다(리딩,테크) 본건에서 상선과 분리재판 입니다 본인은 본건 공소금액 3억으로 4년2개월 선고 후 만기출소하였습니다. 추가건은 만기출소전에 기소되어 재판부까
답변대기 2025-08-02 31명 조회 -
형사 · 교통범죄 · 피의자
음주운전 초범. 사고는 없습니다
신호대기중 잠들어 신고받고 적발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0.09로 0.08 초과하였는데 500이상 1000이하로 들었는데 벌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대기 2025-06-30 182명 조회 -
형사 · 성범죄 · 피의자
키스방 장부단속 관련하여
무혐의 원합니다. 방문 7~10회 경찰도 그정도는 들고있을걸로 보입니다. 경찰가진자료 장부, 콜폰(문자내역) 여성종업원 일부 자백(업주들의 블랙 내역기반 자백유도)
답변대기 2025-06-21 292명 조회 -
형사 · 경제범죄 · 고소인
2건의 사기의심 피해건
1. 저는 롯데택배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택배 운임에 대한 사기를 당하였는데 피해금액은 약 1,000만원가량이며 계약 당시 상대는 법인사업자였으며 대금미납으로 인해 제
답변완료 2025-05-16 425명 조회 -
형사 · 기타 형사 · 피의자
폭행 합의금 줘야할까요?
제가 술을 먹고 가다 시비가 붙었는데 3명이서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그당시 혼자였구요. 그러면서 상황이 격해지기 시작하고 서로 넘어지고 밀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친구가 와서
답변완료 2025-05-10 648명 조회